北 “6자 경제보상 완결돼야 핵폐기단계 논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북핵 10.3합의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결해야 다음 단계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 이행이 정확히 완결돼야 10.3합의 이행이 마무리될 수 있고, 그래야 다음 단계 문제 토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의 기본요구이고 우리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핵시설의 무력화(불능화)는 현재 80%이상 진척됐고 우리는 정확하고 완전한 핵신고서를 제출할 데 대한 합의사항도 이행했다”며 “시험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무력화를 초월하여 냉각탑을 폭파해버리는 조치까지 취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북한을 제외한 “5자의 경제보상 의무은 현재 40%밖에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그는 주장하고 “6자회담에서 10.3합의가 나올 때 손을 들어 찬성하고도 그 이행에 참가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참가국이 있지만 아직까지 묵인되고 있다”고 일본을 겨냥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10.3합의에 따르는 정치적 보상 조치를 발표했지만, 그중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는 절차상 요인으로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발효됐다고 하는 ‘적성국무역법’ 적용 종식 조치도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핵신고서를 검증하는 데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원래 9.19공동성명에 따르는 전(全) 조선반도 비핵화는 검증을 전제로 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이행은 예외없이 검증을 받게 되어있다”고 밝혀 남북한 동시사찰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