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후 대남공세 강화 가능성”

북한이 6자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체제 유지차원에서 대남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일환 한양대 정외과 교수는 14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 단체인 ’평화한국’(대표 허문영 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이 연 6자회담 관련 현안세미나 발제를 통해 6자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 교수는 “북한이 6자회담의 성과를 선군(先軍)정치의 위력이라는 식으로 대남선전에 활용하면서 반미 자주화 투쟁을 적극 선동할 것”이라며 “6자회담에서 일정 부분 양보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피하는 대신 대남전략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입지가 약화된 친북세력과 대선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남남갈등도 부추기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 이후 초래된 ’핵겨울’을 벗어나기 위해 남한으로부터 식량.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절실히 기대할 것”이라며 “대북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북한의 시스템을 바꾸는 형태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핵폐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무기 보유는 북한 정권 보존과 체제 유지의 근간”이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종료와 관계 정상화 없이 단순한 인센티브 만으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아울러 “북핵 불능화 단계를 넘어 조속히 핵 폐기 단계가 이행되도록 6자회담을 진행시키는 쪽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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