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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자회담이 진전될 경우 국내 자주·민족 진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북한이 국내정치에 적극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16일 경희대 우승지 교수는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의 학술회의에서 “북한은 6·15공동선언 이후 민족공조의 깃발 아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우 교수는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국과의 경협을 확대하는 실용주의적 전략과 남한 내 자주·민족진영과 협력을 확대해 보수진영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민족우선 원칙 강조 ▲남한내 법·제도적 장치 철폐 ▲남북경협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그는 “올해 6·15와 8·15 행사 등을 남북이 공동운영 하면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사회 자주·민족 진영의 목소리와 영향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평양이 6자회담 진전에 맞춰 강한 민족 드라이브를 걸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나 주변국 연관 국제 정상회담의 연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정일 위원장은 조기통일론을 바탕으로 6·15 합의를 넘어서는 통일논의 진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 한국의 반북 제도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교수는 “2·13합의 전후로 북핵문제는 일단 협상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북한에게는 대화국면을 통해 체제보장을 받으려는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바라는 최선의 선택은 동북아의 베트남 또는 파키스탄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 프로그램은 물론 기존 핵물질과 핵무기를 포기하는 ‘높은 단계의 비핵화 전략’을 구사할 경우는 베트남, 영변 원자로의 불능화를 실천하되 기존 핵물질과 핵무기에 대해서는 보유를 시도하는 ‘낮은 단계의 비핵화 전략의 경우는 파키스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 교수는 “북한은 낮은 수준의 비핵화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면서 “‘핵확산방지’ ‘장거리 미사일 개발포기’ 카드로 미국과 ‘빅딜’을 노릴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전략이 이뤄질 경우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선군외교의 또 하나의 치적이 될 것”이라며 “미국 역시 부시 행정부 임기 중 북핵문제의 임시봉합 또는 북한 핵 추가 확산의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 그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이어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경우 선군정치를 뒤로하고 경제우선의 개혁·개방조치를 본격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북한은 핵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국가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북한지도부가 핵문제를 조기 해결하지 못하고 체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정권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 확보를 위한 북한의 강경입장이 자칫 북핵 해결의 큰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정세를 주도해 왔다면 앞으로 정세는 ‘2·13 합의’ 이행 여부가 주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