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2일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지난달 말 쿠바에서 열린 비동맹제국회의각료회의 연설에서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재차보이면서 ‘강력한 전쟁억지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외상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비난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언급하면서 안보리가 국제법 위에 군림하는 강권(强勸)과 전횡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미국과 미국의 추종세력이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상호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부정하려고 나선 이상, 6자회담은 이미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강조했다.
그리고 안보리의 강권(强勸) 행위에 6자회담 참가국이 접촉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6자회담이 북한의 무장해제와 굴복만을 쫓는 장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 위에 ‘이런 협의에는 두번 다시 절대로 참가하지 않고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 것이 정부의 확고부동의 결심이며 입장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해 이정도까지 잘라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기껏해야 ‘무기한연장’을 주장한 정도였다. 외무성 성명뿐 아니라 외상까지도 국제회의 석상에서 이정도 발언한 이상, 북한은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변이 없는 한 6자회담에서 이탈할 것이다. 그럼 북한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구실로 6자회담에서 이탈하는 것을 표명한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로 6자회담에서의 역학관계의 변화가 왔다.
6자회담은 한국에 이명박정권이 등장 햇볕정책을 부정한 것에 의해 한미일의 연대가 강화됐다. 그 결과 6자회담 내의 역학관계가 변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는 ‘균형자 역할을 한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대변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개발에 관련 인터넷 뉴스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2007년 2월 27일) ‘상대에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위협받지 않기 위해 교섭 등을 하는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는 의중을 내비쳤다.
또한, 힐 미 국무부차관보는 그런 공명심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과 타협해 내외로부터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 덧붙여 그의 별명은 ‘김정힐’이였다. 김정일과 타협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다.
이런 노무현과 힐의 존재야말로 북한을 6자회담에 틀 속에 존재하게 한 큰 요인이였다. 이들에 의해 6자회담은 3대3의 구도조차 유지가 되지 않고 4대2(미국, 일본 대 이외의 4개국)으로 되었고 힐 차관보의 친북적 행동으로 미국과 일본의 연대조차도 빈번히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에 이명박정권이 등장한 것으로 인해 햇볕정책이 부정되고 한미, 한일 관계가 개선됐다. 한미일의 연대가 견고화되는 것에 의해 6자회담의 구도가 3대3에서 중국까지 끌어들여 3. 5대2.5정도로 변화됐다. 이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번의 안보리 의장성명의 채택이며, 거기에 따른 북한산업 3사에 대한 자산동결조치였다.
북한이 ‘미국과 미국 추종세력’이라고 지탄한 것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이런 양국에 대해 불신, 특히 중국에 대해 불신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런 점도 6자회담 이탈의 요인이 되었다고 부정하기 힘들다.
1월23일 열린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의 회담에서 김정일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관련 각국과 평화적인 합의를 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게다가 ‘조선반도의 긴장은 희망하지 않는다, 중국과 협조해 6자회담을 진전시키고 싶다’라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유지할 의향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번에 보인 ‘6자회담 이탈’성명과는 180도 다른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변화를 봐도 중국의 행동이 준 영향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둘째, 6자회담에서 2012년 이전에 미북 국교정상화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다.
김정일 정권에 있어서 2012년의 강성대국 실현 공약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특히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강성대국 실현은 실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핵보유국의 확립과 경제 재건을 두개의 축으로 하는 강성대국의 실현에서 결정적인 것은 경제 재건이다.
그것은 미북 국교정상화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미북 국교를 정상화해도, 북한 경제가 3년 내에 회복한다고 생각하기 어렵지만 어째든 외자의 도입은 추진된다. 그것에 의한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한 미북국교정상화 교섭은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교섭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 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다.
셋째, 6자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얻었다는 판단이 있다.
북한이 6자회담에서 협의에 응한 것은 핵의 폐기가 아니고 ‘핵의 동결’ 또는 ‘핵의 무력화’라고 하는 명목하에 ‘영변 핵설비’를 일시적으로 해체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전부 얻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핵 동결 전술’로 과거 6자회담을 미끼로 북한이 얻은 식량, 에너지 등의 물자와 한국 등으로부터의 가로챈 자금이 막대하다. 그것뿐 아니라 ＢＤＡ 자금 동결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가무역법 해제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서 이탈할뿐 아니라 핵개발 재개와 제2차 핵실험, 장거리탄도 미사일의 발사, 경수로 건설과 농축우라늄 생산까지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번에 카드를 보여주지 않고 살라미 전술(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처럼 단계를 잘게 나눠 압박하는 전술)을 취했다.
미국이나 한국이 대가를 준비하는 시간을 준 것이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페이스가 너무 빠르다. 북한의 의도는 핵무장 강화를 가장 우선하고,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자든 미·북이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개국 협의가 아니고, ‘핵군축 교섭’을 실시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6자회담 이탈 전술이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다.
이런 강경책에는 노무현 이후 등장할 한국의 신(新) 정권과 신 대북정책을 잘못 판단한 배경과 공통점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책결정 시스템이 관료화 경직화돼 있고 여기에 김정일의 초조함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관계가 있다.
북한의 강경책에 대해 오바마 정권이 양보하지 않고 ‘제재와 무시’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김정일 정권은 그런 강경책의 중량감을 참지 못하고 자멸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권 안보와 경제지원을 모두 뿌리치고 핵보유국으로 내달려 주변을 협박하겠다는 전술은 내외의 위기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것은 후계자 다툼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2월19일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서울로 향한 정부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를 갖고 이례적로 ‘북한 지도자들의 상황은 불투명하다’ ‘미국은 북한에서 가까운 시일에 김정일의 후계자문제에 관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 염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