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포동 2호’ 발사를 앞두고 북핵 6자회담 불참의사까지 내비치는 초강수를 들고 나와 주목된다.
북한이 6자회담 거부 카드까지 거론한 것은 미사일 발사 후 예상되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한 포석이자 유엔 안보리 제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미·일과 유보적 태도의 중·러를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북한이 ‘대포동 2호’ 발사를 앞두고 ‘인공위성’이라고 강변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사전 통보하고 스스로 ‘평화적 우주이용권’을 강조했지만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자, ‘6자회담 거부’ 카드를 통해 재차 압박에 나선 셈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 의지, 미·일의 ‘요격 가능성’ 등의 ‘엄포’가 북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북한은 ‘대포동 2호’ 발사를 통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대주민 선전용’으로 활용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더불어 미국과의 북핵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목표가 분명해 보인다.
때문에 ‘평화적 우주이용’주장에 이어 미사일 발사와는 별 상관이 없는 ‘북핵 6자회담’ 카드를 통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관련국들의 의지를 북한이 ‘역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평화적 우주이용권’에 따른 ‘인공위성’ 발사를 제재할 경우 핵(核)문제에 대한 협의도 더 이상 없다는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엔케이’와 가진 통화에서 “북핵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 북한을 제외한 관련국들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고 조속한 개최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북한은 6자회담 거부 의사를 통해 관련국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 연구위원은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은 사실상 별개의 사안”이라며 “결국 북한은 6자회담 거부 의사를 통해 미국과 핵문제를 비롯해 미사일 문제까지도 다룰 수 있으니 북한을 압박하면 안된다는 의사를 보인 셈이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북핵협상장에서 미사일 발사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전달, 북핵 협상력의 극대화를 노리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미사일 발사 성공시 핵물질, 핵탄두, 운반체까지 갖춘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로써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셈이다.
북한의 이 같은 압박 강수에 따라 6자회담 관련국들의 대응조치도 주목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북핵 6자회담이 별개인 만큼 분리해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한·미·일·중·러가 공동의 입장을 분산시켜서는 안된다”며 “북한의 유엔 결의안 위반에 대해 한목소리로 경고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평화적 목적일 수 있다’는 논리를 적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 양자회동을 마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공통된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는 조만간 워싱턴에서 회동, 북한의 ‘대포동 2호’발사와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