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복귀’ 고강도 압박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17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이 틀속에서 북미간 양자접촉을 통해 현안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나 북한이 끝내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참여하는 5자회담을 추진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등 G8 정상들은 이날 북한에 대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프로그램의 포기를 촉구한 이틀전 안보리 결의안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거부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6자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은 오히려 국제사회 압력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6자회담 복귀보다는 미사일 추가발사 카드를 만지작거릴 개연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어서 5자회담 카드에 무게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G8 정상들은 정상회의 폐막 성명에서 “미사일 발사는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는 만큼 북한은 미사일 발사유예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선언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우방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촉구,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주문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북한은 유엔의 결의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아울러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후 첫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열고 북한의 거부로 6자회담이 장기간 열리지 못할 경우 6자회담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 5자회동을 추진키로 했다.

유엔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도 불구, 미사일 추가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의 무력 제재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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