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북핵 6자회담 재개 및 남북정상회담 등 다양한 대화통로가 가동돼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13일 전망했다.
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2010 국내 10대 트랜드’ 보고서에서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남북관계’를 올 한해 정치·외교 분야의 트랜드로 꼽았다.
지난해 발표된 ‘2009 10대 트랜드’에서는 ‘불투명한 한반도 안보 환경’을 전망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예측한 바 있다.
연구소는 구체적으로 올 한해 남북관계에 대해 “2010년에는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양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등 대화와 협상이 활성화 될 전망”이라며 “상반기 중 1~2차례 북미회담이 열린 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포럼(남·북·미·중 4자회담)’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 역시 올해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기’를 만든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 북한이 핵문제,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등을 의제로 수용할 경우 남북정상회담의 극적 성사도 가능하다”며 “그간 북한은 상기 의제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최근 대남 유화 공세를 감안할 때 전향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6자회담에서 비핵화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해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는가 하는 것이 관계개선의 관건”이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북핵협상이 성과를 보일 경우 남북관계는 전환 국면에 접어들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의 본격적 해빙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핵 협상이 난항을 겪더라도 2010년 외부 경제지원이 절실한 북한이 핵실험 등 강경도발을 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은 후계체제 완성 및 식량난 등 그 어느때보다 대외관계 개선이 절실한만큼 올 한해 대대적인 유화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2012년 후계체제 완성을 위해서라도 2010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대외 관계 개선을 위해 핵문제에 있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등 대남·대미 유화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화폐개혁 이후 안정적인 식량 및 소비재 공급처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외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화폐개혁으로 주민의 구매력은 크게 증가했으나 식량 및 소비재 부족현상은 해소되지 않아 물가 폭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