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복귀前 평화협정 先결론 요구”

북한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을 통해 북미간 평화협정 논의 착수를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이런 논의없는 단순한 6자회담 복귀 압박은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외교협회(CFR) 한반도정책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지난달 말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방북 결과를 전하며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통한) 이번 첫 대화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동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리처드 소장은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강요할 것이며, 이를 여러차례의 회담으로 하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이뤄진 방북 기간에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등이 휴전협정을 대신할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했다고 확인했다.


리 근 국장은 “북미간의 관계를 지배할 법적으로 유효한 국제문서인 평화협정 없이는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행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불일치(inconsistency)”가 발생하며,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프리처드 소장은 전했다.


즉,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좀 더 확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프리처드 소장은 특히 “리 국장은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평화체제를 먼저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이것이 (북측의) 협상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복귀하려는 논의와 약속을 회피하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이슈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리 국장이 더 이상 6자회담의 합의나 성명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방북 기간에 “수많은 기회와 경로를 통해 북한 당국자들은 보즈워스 대표가 북한에 와서 단순히 6자회담 북귀만을 말할 경우 정말 그것은 시간낭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난달 자신이 이끈 미국 대표단의 방북 기회를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에 앞선 모의 훈련처럼 간주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프리처드 소장은 다만 이번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에 이어 한 차례 더 북미간 양자 대화를 가질 경우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이끌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번 방북 과정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강성대국 건설을 천명한 목표 연도인) 2012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북한의 초점은 경제개발에 맞춰져 있다”고 북한 내부 사정을 전했다.


그는 “북측은 이미 군사적 힘도 길렀고, 정치적.사상적 힘도 길렀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적 힘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면서 3년간 세제 100%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내걸면서 북한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중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함께 방북했던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전날 북한이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개성공단보다도 싼 한달 30유로의 임금을 제시하면서 외국투자를 유치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 밖에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 당국자들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인공위성’ 발사로 매우 자부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로 인정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대해 리 근 국장은 “북한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정부는 제재가 통하지 않았다는 부시 정부 때의 일들에서 (교훈을)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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