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끌고갈 의지 없어 보인다”

개리 새모어 미 외교관계협의회(CFR) 부회장은 24일(현지시각) 북한이 6자회담을 끌고 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모어 부회장은 이날 “6자회담이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워싱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와 핵 협상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릴지를 결정할 권한은 북한이 갖고 있다”고 RFA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울프스탈 선임연구원은 “미 국무부는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어떤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아직 행정부 내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했는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며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마련중이지만 북한이 의무를 다할것이라는 확신이 서기 이전에는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에서인지 최근 부시 행정부 내에서 북한관련 현안에 대해 엇갈린 견해들이 쏟아지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 핵 신고가 문제로 행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쏟아지자 부시 행정부 임기말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의 대(對)테러담당 델 데일리 조정관은 22일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가능성에 대해 “과거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한 법률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뒤 “미국은 지금 북한의 완전하고도 정확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핵 해법과 관련해 ‘인권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담당 특사의 발언을 놓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는 일도 발생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지난 17일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특강에서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핵 협상을 인권-경제지원과 연계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라이스 국무장관은 22일 “레프코위츠는 6자회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6자회담에 대해 말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의 역할은 인권특사일 뿐 6자회담과는 무관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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