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불참’ 시사..5자대응 ‘주목’

북한이 로켓 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정이 나온다면 6자회담에 불참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나머지 5개 참가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자는 모두 북한의 로켓 발사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와 6자회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로켓발사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을 경우,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 보인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에서 제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시사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6자 차원은 물론 유엔 차원의 제재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구체적인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정부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됐든 각국의 개별적 제재가 됐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얘기지만 그만큼 제재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게 한 대목이기도 다.

이처럼 제재 문제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면서 정부는 새로운 대북 제재를 위한 유엔 결의안을 도출하기보다는 결의 1718호 상의 기존 제재를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름만 남아 있는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의 제재 ‘대상(자)목록’선정 실효적인 조치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목록 선정에는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러가 과연 이 조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한.미는 일관되게 5자 간 일치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양자 회동을 마치고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 단합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선캠프에서 한반도 팀장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 전문위원이 23일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관련 당사국의 일치된 대응’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위 본부장이 한.중 6자수석회동을 마치고 “단합된 대처의 수위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고 털어놨듯이 1718호 상의 기존 제재의 강화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로켓이 탄두를 운반한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강제조치를 수반하는 제재보다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선언적 성격의 안보리 의장 성명 정도의 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단호한 대응’과 ‘6자 진전’이라는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제재든 안보리 의장 성명이든 중요한 것은 관련국 간 일치된 대응을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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