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월까지 ‘李정권 퇴진 총력투쟁’ 선동

북한이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동시에 남한 내 친북세력들을 통해 사실상 ‘전민항쟁을 통한 이명박 정권 타도 투쟁’을 선동하는 내부 분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외형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내부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하는 ‘외우내환 전술’로 5월부터 6월 항쟁 기념일까지를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총력투쟁 기간으로 설정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8일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와 유엔의 대북 제재 논의 등으로 “터질 듯한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도 곧 핵(核)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남 통일전선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도 이달 17일 ‘전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5월 투쟁을 5·18을 계기로 최대한 폭발시키자! 5월 투쟁을 6월 민중항쟁기념일로 이어가며 끊임없이 확대 강화해 나가자! 역적패당을 퇴진시킬 때까지 투쟁을 더 강력히, 더 줄기차게 버려나가자!”는 선동을 벌였다.

노동신문은 29일 논평에서 집권하자마자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생존권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불법, 폭력으로 규정하고 남조선전역에서 피비린 폭압극을 벌려왔다”면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이명박패당을 청산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념원을 성취할 때까지 과감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선전매체들은 5월 들어 북한 적십자사 중앙위원회, 범민련 북측본부, 청년동맹 등 다양한 발표기관을 동원해 노동탄압, FTA반대, 남북공동선언 이행 등의 이슈를 내세워 사실상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남 비난 단체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이 지침을 내리는 남한 내 단체들도 세분화,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들어 북한의 ‘반정부투쟁’ 선동은 잇단 강경 투쟁으로 정부와 긴장 관계에 놓여있는 노동운동 단체에 맞추면서 학생, 언론인, 해외 동포들을 향해서도 투쟁의 불길을 일으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이른바 ‘죽창시위’가 벌어진 뒤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는 22일 남한 정부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정권 타도 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했다.

한국 정부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발표하자 직총 중앙위 대변인은 ‘파쇼적인 탄압놀음’이라고 주장하고 남한 노동자들이 “정권 타도의 구호를 억세게 틀어쥐고 결판을 볼 때까지 하나로 굳게 뭉쳐 투쟁할 것”을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29주년을 맞아서도 남한 정부에 대한 투쟁을 선동하는 대남 선전은 강화됐다. 북한 매체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이 탄압을 배후조종 했다”며 ‘반미 자주화 투쟁’을 부추겼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금도 외세와 매국노들에 의해 (남한 주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미자주화투쟁을 벌이고 반역 무리들의 외세의존 책동을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제민전도 “현 시국은 전 국민을 투쟁의 광장에로 부르고 있다”며 “정권 퇴진 투쟁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주역은 로동자 대중이다. 농어민들도 FTA 반대 투쟁에 나서라”고 부추겼다.

이 외에도 북한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5월 16일 ‘북남공동선언들에서의 탈선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북한 해외의 온 겨레가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반정부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우리 당국이 범민련·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단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리명박패당이야말로 동족대결, 폭압에 환장한 민족의 원쑤, 극악한 독재집단이라는것을 실증해준다”고 비난했다.

한편, 오는 6월에는 노동운동 단체들과 각종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북한 당국의 이같은 ‘반정부투쟁’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6월 한달 동안에만 6·10 항쟁 22주년 기념 집회 이외에도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 및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 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등이 잇달아 계획돼 있다.

이 외에도 남북관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의 상황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탓으로 돌리는 친북좌파 단체들의 공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전면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명박 정부 퇴진 운동 등 강도 높은 ‘대(對)정부투쟁’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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