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년 연속 인신매매 ‘최악 국가’ 분류

미 국무부는 4일(현지시각) 발표한 ‘2008 인신매매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피해방지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의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최악 등급인 3등급 국가에 포함시켰다.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수단, 버마, 쿠바 등 14개국을 3등급 국가로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은 2003년부터 6년 연속 최악 등급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최상등급인 1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주요한 사례로 북한의 탈북난민들의 인신매매 실태를 소개하면서 두만강과 압록강 지역이 북한의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 위험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마크 래곤 인신매매 담당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여성들이 희생자가 돼 북한을 탈출했다가 중국에서 성 인신매매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 희생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탈북 여성들은 피난처를 찾아 중국으로 가지만 상당수가 현지에서 인신매매범들에 의해 팔아넘겨져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고,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북한 여성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다시 ‘진짜’ 희생자가 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 ▲인신매매 희생자들에 대한 처형을 중단할 것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북한주재 비정부기구, NGO의 활동을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보고서는 탈북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1951년 마련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말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중국 국경에서 인신매매의 피해자들로 보이는 상당수 여성 등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자국민들을 감옥에 수용하고 고문을 하거나 극심한 방법으로 처형한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 같은 북한의 성 착취와 인신매매 등의 인권 유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 또 국경 밖에서 인신매매가 성행한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를 금지하려는 법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북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있어도 인신매매범들이 처벌을 받을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문제 해결의 노력은커녕, 오히려 강제 노동 수용소를 통해 인신매매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대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다차원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인신매매는)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박탈하고 전 세계적인 건강상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조직범죄에 자금을 공급하고 법치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북한 정권은 해외에서 극악한 조건 하에 행동과 대화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 회사와 계약을 맺어 1만~1만5천 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고, 이들 노동자들의 월급 대부분을 북한 정부가 갖는다는 계약을 맺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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