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者 불참 美 겨냥 이판사판식 ‘벼랑끝 전술’”

14일 북한 외무성의 6자회담 불참 선언은 “과거 BDA 경험에서와 같이 스스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이판사판식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연구원 최진욱 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지적했다.

최 소장은 15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과 북한의 반응’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은 현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미국과의 대화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벼랑끝 전술을 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북 양자 회담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 거부를 넘어서 핵억제력 강화를 언급하는 등 초강경 대응으로 배수의 진을 침으로써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장거리 로켓 자체로 미국은 대화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으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초강경 대응으로 인해 미국도 조기 대화의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5년 미국이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자 북한은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선언하고 급기야 2006년 7월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시험 감행으로 사활을 건 행보를 했다.

결국 공화당이 미국 중간 선거에서 대패하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압박 정책이 실패했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이라는 외양은 유지했지만 사실상 북한과 양자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부시 행정부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며 클린턴 행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BDA에 묶였던 북한의 자금을 불법·합법 계좌를 가리지 않고 전액 자유롭게 찾을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2.13합의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중유 100만t 상당의 에너지 지원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최 소장은 “과거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몇 차례 효과를 보았으나 북한의 대내외 환경은 과거와 다르다”며 “내부적으로 체제결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미·일 공조체제하에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북한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핵실험과 대남도발을 포함한 무모한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제 미북 긴장 구도 속에 우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돼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남북관계의 주도권 회복의 계기로 삼는 전략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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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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