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者 거부 안보리 제재 수순 밟을 듯…중·러 태도 주목”

유엔 안보리가 13일(현지시간) 안보리 결의 1718호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북한은 즉시 “6자회담에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나서 향후 안보리와 관련국가의 대응이 주목된다.

안보리는 이날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면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란 점을 명시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밝혔다.

또, 안보리는 기존 결의안의 제재 조항에 대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제재위원회에 요구하는 한편, 24일까지 제재위 조치 내용을 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도 만들었다.

한미일은 당초 안보리 의장성명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이 회담장에 나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대결구도를 선택함으로서 향후 북핵 및 미사일 관련 국면은 안개정국에 휩싸이게 됐다.

2006년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단행했을 시 국제사회는 1718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6자회담 9·19공동성명 초기이행 조치인 ‘2·13합의’ 등 대화무드가 조성되면서 실질적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페이퍼에 결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이 대화 중단 입장을 언제까지 고수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당분간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 의장성명의 절차대로 제재안이 마련될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국면 악화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제재위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미사일 정국은 대화도 제재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안보리는 정한 수순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제재위원회는 제재조치를 논의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신중한 대응’ 입장을 고려할 때 제재위 결정은 상징적 조치로 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연구위원도 “중국과 러시아의 의장성명 동의는 자국의 체면에 따른 것으로 국제적인 분위기에서 마지못해 취한 행동”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위에서도 미온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외무성 성명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이상 당분간 6자회담은 열리지 않겠지만, 미국의 양보로 조건이 마련되면 못이긴 척 대화의 장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대북제재의 현실화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실장은 “북한이 갈 때까지 가자는 식으로 나올 경우, 아쉬운 것은 오바마 행정부”라며 “오바마 행정부에게 북한문제는 안보문제이자 리더십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과 ‘직접 대화’ 입장을 밝힌 이상, 곧 보즈워스 특사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이 북한에 끌려가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으나, 큰 맥락에서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성과를 내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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