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24조치로 연간 3억 달러 벌금무는 셈”

남북 비핵화 협상이 늦춰질수록 결국 북한만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6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준규)의 출입기자단 세미나에 참석해 “시간은 결코 북한 편이 아니다. 우리의 5·24 조치로 북한은 연간 3억 달러 정도의 소득을 차단당하고 있다”면서 “우리로부터 매년 3억 달러 정도의 벌금이 매겨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매일 벌금을 물고 있는 북한이 그 벌금을 더 오래 물겠다고 하면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생존하기도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이 연초부터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5·24 조치 같은 대북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에는 쌀과 비료를 후하게 갖다주고도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핵 억지력으로 유지해주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핀잔을 들으면서 대화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남북관계 결정권과 한반도 평화 결정권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이 통일장관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며 북한만 천안함·연평도 문턱을 넘는다면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면서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이뤄 놓은 상태이므로 북한이 문지방 하나 넘으면 모든 것이 열려있다”면서 “북한이 최소한 천안함의 진실과 화해할 결심을 해야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비핵화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중단·해체”라면서 “6자회담으로 가기 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UEP의 불법성을 확인 받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UEP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고 6자회담으로 가면 생산적인 6자회담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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