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0㎿급 및 200㎿급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를 잇따라 기정사실화 해 과연 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 재개가 본격화됐다는 증거가 없는데다 건설사업에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북측의 주장은 최근 일련의 ‘벼랑끝외교 전술’의 연장선상에 서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핵게임’이 장기화되면 본격적인 공사재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8일자 논평에서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에 대처한 정당한 조치”라면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하고 시험원자력발전소의 가동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02년 12월 핵시설 건설을 즉시 재개할 것을 밝혔으며 2년5개월 뒤인 지난 11일 영변 시험원자력발전소(5㎿)의 폐연료봉 인출사실을 발표하면서 “50㎿급 및 200㎿급 원자력발전소들의 건설을 재개한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따라서 북측의 발언대로라면 폐연료봉 인출에 이어 그 다음 ‘후속조치’로 예상된 50MW와 200MW급 발전소 건설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상황이다.
이와 관련, 북측은 2003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북아 전력계통연계 워크숍’에서 “전체 발전시설용량 가운데 원자력 비중을 2010년 17%, 2020년 32%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데 이어 지난해 5월 미국 노틸러스연구소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한 ‘아시아 에너지안보 워크숍’에서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차차 높일 예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전건설 의지를 거듭 밝혔다.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돌파구를 뚫으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를 ‘군사적 위협용’으로 분석하고 있다.
핵전문가인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인공위성 포착 등 구체적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본격적으로 건설이 재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전건설 재개는 ‘핵무기를 보유했다’,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하겠다’ 등 일련의 핵게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하나의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원전 건설 재개는 핵동력 자급화를 위한 경제적 측면과 플루토늄을 생산해 핵무기고를 확대하려는 군사적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면서 “50MW는 화천수력발전소 수준으로 ‘군사용’일 가능성이 크며 200MW는 핵동력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계자는 “북한이 경비가 적게 들고 기술도 쉬운 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부족한 전력을 충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전건설 재개 주장은 ‘시위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흑연감속로인 영변의 50MW 원자로와 평북 태천의 200MW 원자로 건설 사업은 각각 85년과 89년에 착공됐다가 94년 북측이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의 비공개 양해각서에 따라 공사가 중단됐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