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월 식량가 하락…‘오버슈팅’ 가능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정광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 시장가격 상승이 반드시 식량의 절대적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가 최근 발행한 격월간 소식지 ‘NK vision(4~5월호)’에 기고한 ‘대중 수입 곡물가 변동과 북한의 시장가격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상업적 곡물 수입에 있어 중국으로부터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곡물의 가격이 북한의 장마당에서의 곡물가 변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8년 북한의 쌀 및 옥수수 가격 동향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으로 쌀과 옥수수 가격이 모두 급상승해 4월에 피크에 도달했고, 5월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5월에 20~30만 명의 아사설’이 등장하는 등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긴박한 것으로 보도되어온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가격 변화”라고 기술했다.

▲ 2008년 북한 쌀 및 옥수수 가격 동향 <그래픽=북한민주화네트워크>

5월초 북한 장마당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선, ▲외부 식량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량이 늘었거나 ▲정부(북한) 비축미(군량미) 또는 개인들의 축장미가 시장에 풀렸을 가능성으로 보는 ‘시장 공급량 증대’ ▲4월의 가격 상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수요가 형성되지 못하고 다시 하락했을 가능성, 즉 오버슈팅(overshooting, 가격의 과대평가에 따른 등락현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시장 공급량 확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지만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북한의 2008년 월별 쌀값은 중국의 시장가격에 비해 3월은 1.26배, 4월은 2.13배, 5월은 1.55배 수준을 보였다”며 “수출원가 상승분과 영업이윤 및 기타 물류비용을 더해도 중국가격의 1.27배 정도가 정상 수준의 가격인데 4월의 북한 장마당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장마당 쌀값이 중국의 수출원가 상승을 넘어서는 가격등귀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는 3월 들어 쌀 수입이 전 달에 비해 99% 감소한 점(8,253t→97t)과 (북-중)국경에서의 식량교역 통제 또는 시장통제 정책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식량의 시장가격 상승이 반드시 식량의 절대적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 없다”면서 “4월의 비정상적인 북한 장마당 곡물 가격 상승은 급격한 식량수입 감소와 시장통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전반적인 식량부족 현상 이외에 북한 당국의 정책적인 오류도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5월의 북한 장마당 (곡물)가격의 하락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가격 고등(高騰) 현상이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전망했다.

정광민 선임연구위원은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나 2005년 일본 나고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 ‘북한 기근의 정치경제학: 수령경제·자력갱생·기근’(2005년)을 통해 1990년대 북한 기근이 북한 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