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9총선’ 이후 식량·비료 지원 요청할 것”

최근 북한의 잇단 대남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 ‘4.9총선’ 이후 쌀과 비료 지원을 요청해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RA)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7일(현지시각)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국의 총선 이후 분명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 정부 측에 지원 요청해 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쇼프 연구원은 “최근 북한의 행동은 오는 9일 열리는 한국 총선을 겨냥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것”이라며 “총선 이후 반드시 한국 정부 측에 식량과 비료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싱가포르 회동으로 북 핵 협상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의 식량과 비료 지원 요청을 더욱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렇든 저렇든 비료와 식량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요청 시기를 계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남한 총선 전 식량과 비료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명박 정부가 인권 문제나 핵 협상 타결 등을 북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명박 정부와의 협력, 실용주의 노선이 주목 받아 한나라당으로 표가 몰리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쇼프 연구원은 이 같은 북한의 태도와 관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못마땅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막으려는, 너무나 명확한 계산법에 따른 것이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은 같은 방송에서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북한의 대외정책에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북 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놀란드 선임연구원은 특히 ‘기부자 피로감’을 설명하며, “이번 사태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정부와의 식량 지원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놀란드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말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 협상을 이룬다면 매우 기쁘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식량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주민을 볼모로 삼는 일종의 ‘벼랑끝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며 “한쪽에서는 (북한이) 중국 쪽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대북 쌀, 비료 지원 예산으로 각각 2천억 원과 1천5백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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