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11총선 前 대남 도발 가능성 낮아졌다

북한 노동당이 남한 총선일인 11일 당대표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한 만큼 사실상 태양절(4월 15일), 광명성 3호 발사 등 국가적 대사(大事)가 4월 중순에 몰려 있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전 대남(對南) 도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을 당 총비서와 군사위원장 직에 추대하고, 이틀 후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국가 최고수반으로 옹립할 수순을 밟고 있다.


이후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 기념식을 통해 대내외에 3대 세습체제 완성과 강성국가 진입을 선포하는 말 그대로 ‘빡빡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다. 12~16일 예고한 장거리 미사일(광명성 3호) 발사는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축포’로서 활용할 전망이다. 


북한이 대남 도발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긴장 고조에 따른 김정은 권력 승계 일정의 차질이다. 자칫 대남 도발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군 비상 경계태세가 발령돼야 한다. 또한 광명성 발사와 관련 평화적 우주 개발 명분을 축적하는 마당에 군사적 도발은 북한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마당에 대남 도발은 북한의 호전성만 부각시킬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나 당대표자회 개최 10여일 전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한 적은 없다. 특히 1995년 이후 태양절과 조선인민군 창건일(25일) 등이 몰려 있는 4월에 대남 도발을 시도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다른 대남도발을 시도할 경우 장거리 로켓발사와 결부돼 중국에 상당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이는 북한 지도부에게도 부담이 된다. 그나마 허약한 김정은 체제를 자칫 ‘고립’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북한은 태양절 기념행사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 각국 정상과 언론인 등을 다수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적 도발이 안보정국으로 이어질 경우 야권의 선거 승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민주통합당 등이 미사일 발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도 이러한 맥락이다. 


손광주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이른바 ‘내부 축제기간’인데 대남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자체가 도발인 상황에서 또 다른 도발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내외 리스크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시기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가 될 전망이다.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질 경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은 최근까지 인천 모부대 대적구호를 빌미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과격한 실명 비난과 함께 대남 무력시위 성격의 군사훈련 및 김정은의 군사요충지 현지지도, 청년들의 군입대 결의 등 대남 위협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