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월 테러지원국 해제 난망

북한이 불명예스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조지 부시 행정부와 의회 등의 전반적인 기류를 감안하면 한마디로 “아직은 쉽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물론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동결자금 송금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 북한이 2,13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 핵폐기에 속도를 냄으로써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경우 연내 해제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자금은 풀어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텼던 미 재무부가 결국 BDA 자금 전액 해제에 동의,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찾아온 사실을 감안하면 그런 추측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특단의 결심이 없는 한, 그리고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 의지를 가시화하지 않는 한 결코 쉽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워싱턴의 한 고위소식통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BDA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문제는 핵시설 불능화와 맞물려 있어 생각만큼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더욱이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려면 여러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고 북핵 폐기와 관련해 북미간 ‘행동 대 행동’이 긴밀히 맞물려 있어 어느 한 단계에서 삐걱할 경우 곧바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멀고도 험한 길’이 될 것이 그의 분석이다.

◇4월 리스트 삭제 가능성 희박 = 국무부가 내달 발표할 연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삭제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이 이 명단에서 빠지기 위해선 부시 행정부가 지난 6개월간 북한이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증하고, 북한으로부터 향후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 해제 45일 이전 의회에 보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아직은 이런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5일’이라는 시한을 역산해 보면 아무리 빨라도 4월에는 불가능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북한이 미국의 적성국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보다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 적성국교역법상 ‘적성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는 문제로, 테러지원국 해제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탓이다.

지난 1980년대까지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규제를 받았던 베트남이 1994년 미·베트남 수교와 함께 적성국 명단에서 삭제된 사실을 감안하면 북미관계가 수교 단계로 진입해야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대 난제는 일본인 납치 문제 = 지난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북한은 이듬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랐다.

KAL기 사건이후 눈에 띄는 테러행위가 없었지만 1970년 일본 항공기를 납치한 일 적군파 등 테러리스트를 보호하고 있고, 2003년 테러보고서에 기록된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적군파 문제는 워낙 오래된 일이나 크게 문제되지는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가 최근 쟁점화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결정적 장애물이 될 것으로 미 의회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 美의회 제동 큰 변수 = 의회내 공화당 보수파들의 비우호적인 분위기도 하나의 변수다.

내달 국무부의 연례 테러지원국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공화당 하원의원 3명이 지난 16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려고 성급히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의회의 기류를 반영한다.

외교위 소속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에드워드 로이스, 도널드 만줄로 의원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발송, 1996년 한국 외교관 암살사건 등을 거론하며 “테러지원국 명단이 외교적 협상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될 것”이라며 “북한은 과거 주요 테러현안들을 해결하고 국제 반테러협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조사국(CRS)도 이에 발맞춰 북한의 최근 테러활동 보고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살해사건, 1997년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살해사건에 북한이 배후로 있다는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北 핵신고-핵불능화 조치와 연계 =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북미간 관계정상화 진척 여부와 연계돼 있다는게 중론이다.

북미관계에 본격적인 해빙 무드가 조성돼야 테러지원국 해제가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북한의 향후 핵시설 신고 문제, 핵시설 ‘불능화’ 과정 등 곳곳에 폭발력 강한 뇌관이 묻혀있어 마찰의 소지가 적지 않다.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교수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BDA 문제가 풀리긴 했지만 ‘2.13 합의’는 유동적 부분이 많아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핵폐기의 가시적 성과와 맞물려 북미관계가 수교까지 가는 단계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 美의회 제동 큰 변수 = 의회내 공화당 보수파들의 비우호적인 분위기도 하나의 변수다.

내달 국무부의 연례 테러지원국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공화당 하원의원 3명이 지난 16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려고 성급히 시도할 경우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의회의 기류를 반영한다.

외교위 소속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에드워드 로이스, 도널드 만줄로 의원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발송, 1996년 한국 외교관 암살사건 등을 거론하며 “테러지원국 명단이 외교적 협상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될 것”이라며 “북한은 과거 주요 테러현안들을 해결하고 국제 반테러협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조사국(CRS)도 이에 발맞춰 북한의 최근 테러활동 보고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1996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살해사건, 1997년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 살해사건에 북한이 배후로 있다는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北 핵신고-핵불능화 조치와 연계 =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북미간 관계정상화 진척 여부와 연계돼 있다는게 중론이다.

북미관계에 본격적인 해빙 무드가 조성돼야 테러지원국 해제가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북한의 향후 핵시설 신고 문제, 핵시설 ‘불능화’ 과정 등 곳곳에 폭발력 강한 뇌관이 묻혀있어 마찰의 소지가 적지 않다.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 교수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BDA 문제가 풀리긴 했지만 ‘2.13 합의’는 유동적 부분이 많아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핵폐기의 가시적 성과와 맞물려 북미관계가 수교까지 가는 단계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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