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월 광명성3호 발사 카드 왜 꺼내들었나

북한이 올해 김일성의 100회 생일(1912년 4월15일 출생)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통신과의 담화를 통해 “김 주석 생일을 맞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며 “이번에 쏘아올리는 ‘광명성 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 위성으로, 운반로켓 ‘은하 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방향으로 4월12일부터 16일 사이에 발사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위성발사 과정에서 산생되는 운반로켓 잔해물들이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행궤도를 안전하게 설정했다”며 “우리는 평화적인 과학기술 위성발사와 관련해 해당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며 투명성을 최대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 5일 광명성 2호를 발사해 궤도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사체를 추적한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궤도진입에 성공하지 못한 채 태평양에 추락한 것으로 봤다. 광명성 1호는 1998년 8월에 발사됐다.


북한은 광명성 2호 발사 주장 당시 위성을 운반하는 로켓 명칭을 은하 2호로 불렀다. 이번에는 은하 3호라는 명칭을 붙였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광명성이라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주장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 발사와 ICBM 발사는 모두 장거리 로켓 발사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국내 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시험 때부터 이를 북한의 ICBM인 대포동 2호의 시험 발사로 보고 있다. 북한은 평화적 우주 기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올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하고 사상, 경제, 군사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선전해왔다. 경제적인 성과가 미미한 조건에서 위성발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군사강국의 면모를 과시해 강성대국에 대한 명분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시험 발사를 통해 ICBM 사거리를 늘려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중단 등으로 미북대화가 속도를 내는 조건에서 다른 형태의 도발을 시도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속셈이다. 이 때문에 김정은의 핵, 미사일 정책이 아버지 김정일 시대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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