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7년째 인권 꼴찌…프리덤하우스 2009 인권보고서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과 수단 등을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고 발표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세계자유상황 보고서 2009’를 발표하고 북한 이외에도 수단, 미얀마, 기니, 리비아, 소말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을 세계에서 가장 자유가 제한된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기 시작한 1973년부터 올해까지 37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꼽혔다. 북한에 이어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로 선정된 수단의 경우 최근 오마르 알 바사르 대통령이 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도 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마리스크-레닌주의 일당체제”라고 소개한 뒤 “북한 정권은 정치적 변화를 거부하고 반대파를 탄압하며 인권운동가를 처벌하는 동시에 어떤 형태의 독립적인 사법기관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국가 내에서는 일상생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있으며, 독립 기구들과 야권의 활동은 금지 또는 억압돼 있다”며 “독립적인 사상과 행위에 따른 처벌의 공포는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돼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중국의 티베트자치구와 러시아 남부 체첸공화국도 억압적인 정권의 통치를 받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한편, 보고서는 전 세계 196개국 가운데 인구의 46%에 해당하는 89개국에서는 기본 인권과 정치적인 자유가 광범위하게 존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22%에 해당하는 42개국에서는 자유가 보장돼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62개국에서는 자유가 부분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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