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6년 연속 최악 정치탄압국 선정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자유가 없는 국가로 36년 연속 선정됐다.

세계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미국의 민간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17일 세계 각국의 자유화 지수를 분석한 연례보고서 ‘2007 세계의 자유’를 발표했다. 여기서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모두 최악인 ‘비자유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각 국의 민주화 정도를 1에서 7까지 등급화한 후 1~2.5를 F(Free·자유국가), 3~3.5는 PF(Partly Free·부분적 자유국가), 5.5~7은 NF(Not Free·비자유국가)로 분류해 발표하고 있다.

193개국 중 자유국은 90개국(47%), 부분 자유국은 58개국(30%), 비자유국은 45개국(23%)이다.

북한은 정치자유에서도 7등급, 시민자유에서도 7등급에 속해 연례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1972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최저자유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벨로루시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쿠바와 리비아도 최악의 정치 탄압국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은 언론의 자유나 정치적 활동 등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목소리에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정치 자유가 1등급이지만 시민 자유는 2등급으로 전체적으로 자유국가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의 자유화 지수를 표시한 지도

지난해 자유도가 상승한 국가는 20개에 불과한 반면 33개국에서는 자유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2006년 한 해 세계의 자유화가 정체기에 빠졌다고 프리덤하우스는 진단했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혁명이 휩쓸었던 옛 소련 국가들의 약진이 돋보였던 2005년과 대비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는 특히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고 경고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해 9월 군사 쿠테타가 발생한 태국이 ‘부분적 자유’ 국가에서 ‘부자유’ 국가로 격하됐고, 대만과 피지, 동티모르의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솔로몬 제도도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국가로 지목됐다.

중동도 상황이 악화돼가는 추세다. 내전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라크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득세한 레바논,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주도로 핵개발 추진을 지속하고 있는 이란 등지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정체, 퇴보하고 있다고 프리덤 하우스는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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