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통문제 해결에 적극적”…공동어로구역은 불투명

▲ 장성급회담에 참석한 북한 김영철(왼쪽) 중장과 남측 이홍기 국방부 정책기획관 ⓒ연합

남북은 12일부터 3일간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7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해 남북관리구역의 3통(통행∙통신∙통관)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과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협의에 들어갔다.

14일까지 진행될 이번 회담에는 이홍기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김영철 인민군 중장(남측 소장급)을 양측 수석대표로 4명의 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남측 실무회담 대표인 문성묵(준장 진급자)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회담 결과 설명을 통해 “북측은 남북관리구역의 3통을 위한 군사보장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팀장은 “실무회담에서 관리구역 3통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문안을 두고 함께 협의를 진행한 결과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3통 군사보장 방안에 대해 “(북한은)통신이나 통관의 허용이라든지 보장 권한을 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내용이 합의서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현재 개성공단의 인터넷, 유무선 통신 활성화가 안돼있는데 그런 통신들을 광범위하게, 또 현대화된 통신방법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북측이 기조발언에서 3통, 공동어로구역 외에 다른 의제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회담이 긴장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홍기 남측 수석대표는 “오늘은 3통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부터는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자”며 “특히 오늘 3통 문제가 잘 합의되면 개성공단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철 북측 수석대표는 “3통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북)에게 얘기하고 이재정 통일장관도 해결해 달라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측도 순순히 응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같은 회담 분위기를 미뤄볼 때 남북관리구역의 3통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는 남북 모두 상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미 양측이 초안을 교환한 상태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3통문제와 더불어 논의될 공동어로구역 위치 설정 문제는 양측의 이견이 심각한 북방한계선(NLL)과 맞물려 있어 쉽게 타결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측은 NLL을 기선으로 동일한 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NLL 아래쪽 해상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해 이 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각에선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가 난항을 거듭할 경우 3통문제 해결에도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남북 양측이 성급하게 군사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군비통제연구실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대선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남북이 장성급 회담을 통해 새로운 합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상회담 의결 사항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회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실장은 “우리측에서 요구하는 3통문제에 대해 북측이 적극적으로 화답할 경우 긍정적일 수 있지만, 대가를 요구하는 북측의 관행상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의 NLL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도 진척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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