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가능성이 있지만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4일 제기됐다.
박병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홈페이지에 올린 ‘주요국제문제분석-김정은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관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최소한 김정은의 중국 방문시까지는 3차 핵실험을 유예함으로써 방중과정에서 중국의 추가 경제·군사 지원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위원은 “현재 북한은 국제적 반대 속에서 3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핵실험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며 북한 내부 상황에 따라 언제든 핵실험을 감행한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보유를 강변하고 인도·파키스탄처럼 안보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5개국으로부터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고자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에 먼저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위원은 향후 시진핑 체제가 등장하더라도 국내외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지니는 지정학·전략적 가치는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양국 신(新)지도부간 유대강화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위기상황에서의 한중 협력과 관련 “한중 공동협력 체제를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한중 간 외교·국방 부문 차관급 전략대화를 양국정부간 소통의 실질적인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한중 외교·국방부 차원의 전략대화 채널을 이용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산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체제를 마련해야할 것”이라면서 “민간부문의 경우 주요 국책기관의 교류보다 활성화하여 전략사안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