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대 초 1차 핵위기 이후 한미정상이 수없이 만나 북핵 폐기를 다짐했지만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늘려올 수 있었던 것은 무력응징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신성택 미국 몬트레이 국제학대학교 교수는 25일 ‘뉴스한국’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핵탄두가 늘어나고 소형화 한 데는 “한미 정상간의 ‘말로만의 합의’가 힘이 없어서다”고 전제하고 “북한이 언제까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또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반드시 물리적인 군사적 응징을 가하겠다는 기본전제가 누락되었기에 그랬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북한 같은 망나니 집단에게 협상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제정치의 사치요 낭비”라고 단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미간 북핵 공조의 최소 전제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일방적으로 분탕질을 쳐왔다”면서 “북한이 양국 정상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이른바 핵사고를 쳐도 아무런 제재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핵사고를 칠수록 퍼주기 때문에 북한이 겁을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오바마 두 대통령간의 북핵에 대한 철벽공조가 지켜지기 위해서 신 박사는 3가지 예를 들었다.
첫째로 “제3차 핵실험이 계속되면 바로 그날 영변단지는 폭격을 당할 것이다” 둘째 “영변방사화학실험실이 재가동되어 플루토늄의 생산이 확인된다면 해당시설은 즉시로 미사일 세례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활동이 포착되면 해당시설은 역시 폭격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는 물리적 응징방안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이스라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의 적국들이 이스라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응징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다”면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번도 미국의 말을 곧이 곧대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도 최소한 이스라엘처럼 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미국과 철벽공조를 약속했어도 미국에게 북핵은 엄연한 곁가지 문제”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때가 되었고 명분도 충분하다. 북한의 핵시설 대한민국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응징타격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우선 우리의 응징타격 무기체계와 북한의 조악한 수단들과는 근본부터 다르다”면서 “김정일부터 서열 1000위까지의 북한 고위층은 실제로는 전쟁을 가장 겁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조만간 있게 될 제3차 핵실험에서부터 군사적 타격(strike)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면서 “핵실험 직후에 점 찍어둔 북한의 핵개발 급소를 응징타격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이 임박해지면 중지를 설득해보고 안되면 바로 응징타격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적인 사용후핵연료봉 재처리 활동이 확인되면 바로 영변 방사화학실험실 천정 위에 팝아이 미사일(Popeye missile) 3발만 보내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영변 핵단지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AGM-142 팝아이 데이터링크를 통하여 TVㆍ영상적외선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방사화학실험실을 3등분하여 단박에 박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마지막으로 “응징타격작전의 최대목표는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적군의 피해는 극대화시키는 것”이라며 “한미연합전력이 마음먹고 합력하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뿐만 아니라 김정일 체제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이 같은 작전을 30년 동안 연습해왔기 때문에 이제 써먹을 때가 됐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