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북핵위기 조성”

북한은 최근 2차 핵실험을 통해 ‘핵 억제력 강화’ 노선을 실증하면서 “1993∼94년의 1차 북핵 위기, 2002년의 2차 북핵 위기 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제3차 북핵 위기’를 조성했다고 정창현 `민족21’ 대표가 10일 주장했다.

국민대 겸임교수인 정 대표는 이날 오후 민족21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하는 6.15공동선언 9주년 기념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북한은 6자회담이 ‘대북 압박의 장’이 됐다고 판단, 2012년까지 `강성대국 실현’이라는 새 판을 짜기 위해 이같은 3차 북핵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1, 2차 북핵 위기는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지만 이번 3차 북핵 위기는 북한이 핵 자위력 강화를 주도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상이점을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선언 뒤 북한이 정전협정 불인정을 주장하고 나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기존의 협정과 합의가 모두 무력화된 것도 1,2차 때와 다른 점으로 지적됐다.

정 대표는 “북한이 3차 북핵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핵 문제는 2007년 북핵 ‘2.13 합의’ 이전 상황으로, 남북관계는 2000년 6.15공동선언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 갔다”며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재처리 작업을 시작한 순간 ‘2.13 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최근 강경행보를 북한체제 내부 요인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북한의 최근 행보는 후계구도와 직접 연관돼 있다기 보다는 2012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표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목표시한으로 설정한 2012년은 ‘경제강국의 완성’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생활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하는 등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면모를 갖추는 시점”이라며 “2012년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해 후계체계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따라서 북한은 2011년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부의 단결 강화, 북미관계 정상화와 동북아평화체제 수립을 통한 안보문제 해결, 경제재건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그는 “북한이 핵 자위력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만큼 몇 차례 더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미사일 성능 개선을 통해 주변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협상 국면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지난 15년간 진행된 북미협상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 내왔다”며 결국 중국을 중재자로 미국과 북한이 저마다 명분과 실리를 챙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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