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7명 송환 수용…”남북관계 해빙 노려”

지난달 5일 남하한 북한 어민 31명의 전원 송환을 요구하던 북한이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제외한 27명의 부분 송환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북측은 15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억류된 주민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해 해상을 통해 27명을 우선 돌려보내라”고 요청해 왔다.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힘에 따라 27명의 북한 주민은 해상 기상여건에 따라 16일 북한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귀순을 희망한 4명을 제외한 27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려 했지만 북측이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27명의 귀환만을 우선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이번 사안이 장기화 될 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류 어민들의 송환 지연 소식이 내부에 확산되면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인도주의를 앞세우며 표류 어민 전원을 송환하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작 귀환을 희망하는 나머지 인원이 돌아오는 것을 막는 것은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을 스스로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전원 송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전원 송환 요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27명의 귀환을 받아들이고, 이와는 별도로 귀순자 4명에 대한 송환 요구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은 남측에 보낸 전통문에서도 “27명을 우선 송환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번 사안을 이후에도 대남공세 차원에서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데일리NK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송환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내부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일단 27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은 (앞으로도) 대남 공세를 계속 펼치겠지만 4명이 자유 의사에 따라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27명의 귀환을 우선 받아들인 것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북한이 올초부터 대화공세를 펴온 만큼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분위기 전환’ 차원의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15일 6자회담 재개와 UEP문제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러시아를 통해 남한에 우회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면서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대화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27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관계를 풀려는 의도로도 보인다”고 부연했다.


박 연구위원도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요청한 대로 됐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 정부에 양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대화재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등을 비난하는데 31명의 송환 문제를 활용해 왔기 때문에 연습 종료에 따라 이들의 송환을 받아들인 것으로도 보인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서울 불바다” 위협으로 대북 전단(삐라)에는 “임진각 조준 격파” 경고로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귀순 문제가 불거지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를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북한 주민 31명의 전원 송환을 요구하는 등 대남 공세를 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에 대한 항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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