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13 합의 이행 않으면서 美 양보만 요구”

북한은 2.13 합의에 따른 1단계 조치를 마감시한이 지났는데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미국에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8일자 사설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비판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시했다.

포스트지는 북한 정부가 경제원조와 안보보장을 대가로 지난 2월13일 향후 60일 이내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핵 원자료를 폐쇄하기로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식 합의했지만 그 이후 84일이 지났는데도 합의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합의사항 이행 대신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금융상 이익을 챙기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 마카오 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 전액에 대해 자금출처를 불문하고 해제조치를 취했지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지금 한술 더 떠 이 자금을 한국과 이탈리아, 러시아 은행의 계좌로 이체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 재무부가 국제금융시장에 세운 금기(禁忌)마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북한이 결국은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만 키우고 있다면서 마감시한을 어긴 것을 포함해 북한의 이런 모든 요구들이 핵 원자료만 폐쇄하면 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행정부 관리들의 시각이라고 포스트는 지적했다.

포스트는 그러나 북핵 6자 회담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주 올해 말까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되기를 바라지만 북한이 현재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게 3단계 합의사항 가운데 첫 번째이고 가장 이행하기 쉬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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