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13합의 2단계서 깜짝 놀랄 요구안 제시할 것”

미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Larry Niksch) 선임연구원은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원대한 새 요구사항들을 제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닉시 연구원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에 출연 “김 위원장이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대가로 일회성에 한한 100만t의 중유지원이 아닌 무기한으로 연간 100만t의 중유지원을 요구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의 태도를 비꼬았다.

또한 “북한은 불능화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경수로를 건설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조엘 위트(Joel Wit) 연구원도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100만t의 중유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북한이 경수로 건설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국교정상화와 테러지원국 명단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이른바 ‘2류 시민’으로 보이게 만드는 명단들에서 삭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문제들에서 먼저 진전을 이뤄야만 다른 문제들에서도 진전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영변 핵시설 폐쇄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의 10%에 불과하다”며 “2.13 합의문의 내용 자체가 애매모호한 만큼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계획의 정확한 목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당사국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는 있지만 우라늄 농축 계획 보유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의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한미연구소장은 “앞으로 초기단계 이행이 잘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BDA문제가 없어서 3개월 전에 이행됐더라면 탄력이 더 붙었을 것”이라고 아쉬워 하며 “불능화는 부시 행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달성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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