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13합의는 밑지는 장사”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WB) 부총재 겸 북한담당 자문역은 23일 북한은 ’2.13 합의’를 통해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장사를 했다면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라는 정치적 보상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뱁슨 전 부총재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2.13합의로) 북한은 과거에 비해 손해 보는 장사를 했다”며 “1994년 제네바 합의는 중유와 경수로 지원 등 북한에 드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50억 달러에 무기한적으로 매년 1억 달러였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는 비용은 약 4억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번 합의는 북한에 대한 정치적 보상에 불과하다”며 “북한이 이번에 핵 문제에 합의한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과 관련, “북한의 군부와 지식인층인 엘리트 집단에 피해를 입혔지만 전반적인 경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하지만 금융제재로 인해 북한의 외화관리 체제가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부총재는 “유엔의 제재는 북한의 군 관련 계획을 규제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북한이 군과 관련된 생산요소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상업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품목이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으면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유엔 대북제재의 부정적 효과도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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