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13이행위반 책임공방…美강경론 점증

북한의 ‘2.13 합의’에 따른 60일 이행 시한을 이틀 넘긴 16일 미국 내에서 비판론이 점증하고, 미국과 러시아가 열띤 공방을 벌여 북핵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유력언론과 보수성향 미국기업연구소(AEI), 헤리티지재단은 조지 부시 행정부의 BDA(방코델타아시아) 북한계좌 해제조치와 국무부의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 협상론자들을 정면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부시 행정부가 BDA 자금을 반환키로 약속한 만큼 이제 북한을 강요할 압박수단이 거의 상실됐으며, 전적으로 중국의 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궁색한 처지가 됐다고 정면 비판했다.

권위있는 시사주간 타임은 이날 국무부 고위관리를 인용, “우리는 단지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을 뿐 수일내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북한이 이행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파장을 줄이려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미국이 BDA 문제에 대한 장애를 해소하지 못해 6자회담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이행시한 문제가 아니라 2.13 합의 이행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며 미측 책임을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 게 아니며 BDA 북한자금 지체문제는 북한과 은행간 문제”라며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인내심엔 한계가 있지만 합의 이행이 어떻게 진행될 지 며칠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민주당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ABC 방송에 출연, “북한이 핵폐기에 관한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보지만 핵카드는 북한이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최대의 자산”이라고 강조,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상임고문도 “중국을 통한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가 부시 정부의 유일한 옵션이 됐다”면서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지연전술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존 타식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미국의 양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고 비판하고 부시 대통령에게 2.13 합의 파기를 촉구했고,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AEI 연구원은 “북한은 부시 정부가 정책을 계속 굴욕적으로 바꾸도록 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15일 BDA 동결 북한자금 해제는 부시 행정부의 실수라고 지적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을 좌초시키지 않기 위해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동결됐던 북한의 불법성 자금을 모두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해 방북했던 조엘 위트 전 미국부 관리는 “이번 사태는 BDA 약속을 먼저 이행하지 못한 미국측 책임이 더 크다”면서 “딕 체니 부통령 등 고위관리들이 아직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 대북협상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힐 차관보는 북핵 6자회담 대표들이 이달 중 다시 만나 북핵폐기를 위한 다음 조치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민주당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ABC 방송에 출연, “북한이 핵폐기에 관한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보지만 핵카드는 북한이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최대의 자산”이라고 강조, 북한이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상임고문도 “중국을 통한 ‘조용한 외교(quiet diplomacy)’가 부시 정부의 유일한 옵션이 됐다”면서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지연전술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존 타식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미국의 양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고 비판하고 부시 대통령에게 2.13 합의 파기를 촉구했고,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AEI 연구원은 “북한은 부시 정부가 정책을 계속 굴욕적으로 바꾸도록 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15일 BDA 동결 북한자금 해제는 부시 행정부의 실수라고 지적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을 좌초시키지 않기 위해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동결됐던 북한의 불법성 자금을 모두 풀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해 방북했던 조엘 위트 전 미국부 관리는 “이번 사태는 BDA 약속을 먼저 이행하지 못한 미국측 책임이 더 크다”면서 “딕 체니 부통령 등 고위관리들이 아직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 대북협상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힐 차관보는 북핵 6자회담 대표들이 이달 중 다시 만나 북핵폐기를 위한 다음 조치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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