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정한 북한이 내년에는 경제난으로 인한 체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지원 요청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산하 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순천)은 28일 발표한 ‘2010 국제정세전망’에서 “북한이 1989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연 40억 불의 외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한국·미국·일본과 각각 관계 개선을 추진해 지원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와 관련 “2009년 북한 경제는 국제지원의 축소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50-100일 전투’와 같은 강제노력 동원 방식의 속도전을 전개하고 생산 부문의 증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성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난 극복을 통해 6자회담에 복귀, 제재를 완화시키고 중국·일본·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폐개혁 등을 통해 계획경제 복원을 추진하는 북한으로서는 향후 많은 자원과 물자의 확보가 절실한 형편이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얻는데 상당한 관심을 나타낼 것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금강산·개성 관광사업을 재개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북한 스스로 중단시킨 한국의 대북 지원 틀을 복원하려 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권력세습을 위한 대외환경 조성 차원에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남북정상회담도 지속적으로 모색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부적으로는 “강화된 선군체제를 통해 내부 불만을 일소하고 체제 결속을 꾀하는 한편,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 구도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은 젊은 후계자의 생존을 위해 2012년 ‘강성대국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핵무장과 대미 관계 개선을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포기 결단없이 6자회담과 미북 양자대화를 통한 북핵 협상이 재개·진행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체면과 지원을 고려해 6자회담에 응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북 고위급 대화 채널을 통해 전략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라며 “초보적인 불능화를 넘어선 불가역적인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관측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시작된 미북대화 노력이 201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핵 폐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원칙적 입장이 변하지 않고, 북한 역시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북핵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의 대미 협상 정책은 “미북간 협의시 평화체제 문제를 적극 제기해 나감으로써 핵문제에 대한 협상의 초점을 흐리고 협상의 우위를 확보해 나가고자 할 것”이라며 “6자자회담 틀 내의 미북 고위급 직접협상을 통해 인도·파키스탄과 같은 지위, 즉 핵무장도 인정받고 대미 수교도 얻는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가 안정적이며, 북핵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보다 중장기적인 대북 영향력 확보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특히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대북 지원을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연계하려는 정책을 가시화할 것”이라며 “또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관망하면서 현상유지적 입장을 취하고,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도 “납치 문제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북 대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남북대화도 진전될 경우, 북한과의 적극적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나쁜 상황에서 대북 정책의 급격한 전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