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10년 사회불안 ‘매우 위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내부 분열 등 사회불안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이 올해 세계 경제회복을 위협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화약고(flashpoint)’ 중 하나라는 분석이 4일 제기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는 이날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지만 사회불안, 자산 거품, 디플레이션 압력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EIU는 ‘매우 위험’한 국가의 범주에 북한을 비롯해 중국.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스리랑카.캄보디아.방글라데시 등을 분류했다.


EIU는 사회불안에서 촉발된 폭력 사태가 확대돼 정치적인 격변을 초래하고 이 때문에 경제활동이 제한될 때에 한해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보다 한반도나 태국이 화약고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IU는 북한을 예측할 수 없는 ‘와일드카드’라고 정의했다.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북한 정권이 6자회담 복귀를 통해 지원을 얻어내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단행된 화폐 개혁이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불확실성 문제도 있어 정치적인 격변 위험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권부의 내부 분열 가능성도 제기했다. 내분이 주변국에 대한 공격이나 갑작스러운 통일로 이어져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치르게 할 수 있다는 해묵은 논리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난다면 한국 시장이 급락하겠지만 이 같은 리스크를 계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 불안 가능성도 아시아에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된다고 EIU는 분석했다.


중국의 사회불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 중국 시장은 물론 전 세계 경기 회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중앙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보다는 지역 단위 혹은 인종 단위의 산발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했다.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건강과 연관된 태국의 정국 불안 가능성, 인도의 사회불안 역시 지켜봐야 할 변수로 지적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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