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08년 대외 무역액 전년 대비 22% 증가”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북한의 대외 무역과 투자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발표한 ‘북한의 2009 대외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08년도 북한의 무역액은 전년대비 21.8% 증가했고, 투자유치액도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대외경제 실적이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한 원인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북한 당국의 외자유치 노력에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전체 외자유치액은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우나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일부 해제, 북한 당국의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 북한 내부의 소비계층 확산 등에 영향을 받아 전년보다 증가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대북원조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소의 주원인은 대북원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한국의 대북지원 규모가 전년보다 65.8% 감소했고, 아직 한국을 대체할 지원국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대외무역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도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한층 심화되었고, 적자규모도 증가했다”며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2.1%로 전년 대비 8.5%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광물, 철강, 의류, 나무제품, 알루미늄 등 원자재 성격이 강하고,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 기계류, 곡물, 식용기름 등 에너지, 가공식품이 주를 이뤘다. 국제사회의 원자재 값 상승은 북한의 원자재 수출량은 감소시킨 반면, 수출액은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외에도 “북한의 대(對)EU 무역총액이 전년대비 122.6% 증가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반면, 태국과의 무역총액은 전년대비 66.3% 감소했다”며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북한 내부의 공장가동률 및 생산율 감소로 인해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자재 수량과 금액이 전년에 비해 급속히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북한의 대외 경제에 대해서는 “북중 경제협력과 북핵진전 등 대외 환경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먼저 북중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우호적인 대외경제 환경이 조성될 경우 북한의 무역, 투자유치, 지원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이 지난 2월 5일 발표한 대북 무상원조 계획이 산업지원시설과 현금지원의 형태로 실시될 경우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도보다 13~26%가량 증가한 51억~56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며 “투자 유치도 4억~7억 달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1억~2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달리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북중 경제협력 상황 및 불확실한 대외경제환경이 전개될 경우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8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대중국 무역 규모가 소폭 증대해 45억~50억 수준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로의 대북지원도 작년과 같은 수준이거나 중국의 무상지원 계획에 근거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나아가 “북핵 문제가 심화돼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대북경제제재는 전면봉쇄 수준이 될 것이고, 무역·투자유치·지원 규모가 모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북한의 무역규모는 전년에 비해 13~26% 감소한 32억~38억 수준이거나, 2006년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의 수준인 27억~30억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조차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수준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