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06년래 장성택 주도 보수·반동화”

북한에서 2005년 말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일선에 복귀한 뒤 그의 주도로 대내정책이 보수화.반동화하고 있어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이나 이에 대한 반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박형중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전망했다.

박 위원은 연구원 웹사이트에 올린 ‘2006년 이래 북한의 보수적 대내정책과 장성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에서 장성택의 복귀를 전후해 정책 주도 인물의 교체와 정책 전환이 발생했고, 보수적 대내정책은 그의 지위 상승과 함께 강화돼 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6년 이래 강화돼온 북한의 보수적 대내정책의 방향을 “사회와 자원에 대한 정권의 장악력 강화, 장마당 세력 제압과 재편, 남조선(남한)의 (대북) 영향력 축소, 장성택이 관장하는 기관의 영향력 확대, 장성택 세력의 육성, 체제유지형 외부자원 획득”으로 정리했다.

북한 당국은 2000년에서 2005년 10월까지는 “내부 변화에 대해 포용적으로 적응하면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폈으나 2006년 이래 “변화의 확장을 제어하고 중앙권력의 통제력과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현 주도 그룹이 1990년대 이래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2년 7.1조치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발생한 변화의 확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박 위원은 분석했다.

또 개혁 정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대외정세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분권화 과정으로 하부와 지방에 여러 세력이 번성하는 데 대해 중앙 당국의 우려가 커진 점 등도 이러한 정책 전환의 이유라고 박 위원은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보수적 정책방향은 장성택 세력의 대두와 동시에 정립됐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도 정치세력의 교체가 없는 한 쉽게 수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시대 변화에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으며, 간부와 주민의 불만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라고 박 위원은 지적하고, 이러한 정책이 2009년에도 지속될 것이지만 “정책에 잠복한 여러 문제점이 확대돼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김정일의 건강상 약점 노출의 여파, 장성택 주도의 북한 내부세력 재편에 대한 반발 가능성, 중앙검열 및 보안통치 강화에 대한 반발, 장마당 활동 억제에 따른 반발 등을 ’잠복한 여러 문제’들의 사례로 들었다.

그는 북한의 보수적 대내정책이 “무엇보다 경제위축과 식량생산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그에 따라 “내부 불만 증가, 군량미 징발과 내부 식량 통제에 대한 반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대내외 정치적 위기 조성을 통해 내부 불만을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 선택의 유혹”을 느껴 “대남 경색의 지속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박 위원은 전망하고 “내부 정책이 반동적이고,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으면 정권 안보에 대한 불안이 증대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비핵화에서 적극적으로 전략적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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