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04년부터 중국 경제개혁 `열공’중”

북한의 경제개혁 노선은 더 이상 퇴행할 수 없는 전환점에 있다는 것이 중국 학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이호남 일본 리츠메이칸(立命館)대 전임연구원이 6일 주장했다.

중국 연변대 출신인 이 전임연구원은 이날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소장 강성윤)와 리츠메이칸대 코리아연구센터가 동국대에서 ‘신 국제협력 시대에서의 동북아’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2004년부터 중국의 경제개혁을 배우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해 5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중 처음으로 “중국의 개혁노선을 높이 평가한다”고 표명한 후 그해말부터 매년 북한 당국은 각 기관 간부, 학자, 기업가 등을 중국에 보내 개혁정책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 연구원은 특히 “2007년 중국에 온 북한 대표단은 인플레 대책, 기업 개혁의 노하우, 당과 정부, 기업간 관계, 주식시장의 변동, 화폐조절 등에 관해 80여개나 되는 질문 항목을 준비해 왔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대표단은 매번 중국측도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을 제기하는 바람에 중국측도 중요한 질문에 대해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어 전문가들을 모아 수 차례 회의를 한 뒤 상세한 리포트를 북한에 보내 주었다”는 것.

북한은 지난해는 베이징 올림픽때문에 대표단을 중국에 보내지 못했고 올해 파견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는 북한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 조치와 관련, “2000년 이후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북한의 경제개혁을 늦추게 하는 작용을 했다”고 주장하고 “북한도 경제개혁을 원하고 있으나 주변 각국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북한의 권력이행 문제, 탈북자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발표자인 구진준(顧金俊) 중국경제일보 기자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판단으로는 핵보유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아직 가변적”이라며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도 보유할 수도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다 요시노리 기타큐슈(北九州大)대 교수는 일본 민주당 정권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수로 승리해 정권 기반을 안정시키기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참의원 선거까지는 납치자 문제 등 대중영합에 좋은 대북 강압정책을 종전의 자민당 정권처럼 기본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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