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02년 IAEA 철수 후 플루토늄 생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카로스 파스큐얼 부소장은 1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를 통해 “2002년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북한과 대화를 중단한 이후 영변 핵 원자로에 대한 국제기구의 감시가 중단됐고 결국 그 원자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한 플루토늄이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파스큐얼 부소장은 “지난 2002년 부시 행정부가 여전히 검증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대북 개입을 중단한 조치는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 북한이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점을 증명해왔고 핵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안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요원을 비롯한 외국 감시단을 주둔시키는 게 필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 10월 이후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뒤에야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이 재개됐다”고 상기하며 차기 오바마 정부는 “일방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특히 중국과 같이 북한에 경제적 지렛대를 가진 주변국과 조율된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향후 행보를 예측할 수 없어 다루기 어려운 나라”라며 “앞으로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예상되지만 단순히 북한을 배척하기만 하면 지난 2006년 목격한 바와 같이 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차기 오바마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싱크탱크 중 하나로 파스큐얼 부소장은 지난 2006년 브루킹스연구소의 부소장으로 부임하기에 앞서 23년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리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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