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02년말부터 단순 탈북자 처벌 완화”

식량을 구하러 국경을 넘었다가 체포된 단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고문행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진 2002년 말부터 완화되기 시작했다고 이영환 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장이 17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대표단과 펠리스 게이어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위원 방한을 기념해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주최한 제30회 북한인권 학술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북한의 고문 의혹에 대한 평가 및 권고’ 제목의 발제문에서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2002년 이전까지는 북한에서 일반 범죄든, 탈북 시도든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조사에서 일상적으로 고문이 만연하였고 당연시 됐”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소위 ‘5.29방침’이 내려져 시범케이스로 총살을 당한 사람이 많았다는 증언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 해 말부터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그는 “2002년 11월 ‘단순 도강자와 한국문제(한국행 시도)를 엄격하게 구분해 처벌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같은해 말 김정일이 ‘탈북해서 돈 벌어온 사람들의 돈을 빼앗으면 다시 중국에 가게 되니 빼앗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다수의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또 “2003년에는 각 지역 보위부((국가안전보위부)와 안전부(인민보안성) 등에 중앙당 성원들로 구성된 ‘비사그루빠(비사회주의검열단)’에 의한 검열이 시작”되면서 단순 탈북자에 대한 불법조사나 구타 행위가 “자제”되는 등 “2003년 이후의 여러 증언을 종합해 보면 단순 도강자들에 대해서는 이전에 비해 가혹한 고문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외부로부터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표면적으로 강한 반발과 거부 입장으로 일관해 왔으나 새로운 인권규약에 가입하고 국내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단순 탈북자에 대한 처벌 완화 방침을 내리는 등 긍정적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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