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 핵실험 후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

한미 당국이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시 작전권 전환 시기에 대한 연기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략적 전환체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작권 문제가 G20 정상회담에서 한미간 의제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략적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정세평가를 반영해 나가고 있어 정상간 필요하다면 어떤 의제든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통외통위에 출석, 한미 당국이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국 간에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합의한 것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유 장관은 또 천안함 관련 유엔 안보리의 대응조치와 관련, “안보리 대응 논의를 대북 결의안으로 시작했다”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협상과정에서 대북 결의안이 될 지, 의장성명이 될 지는 안보리 논의의 추진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 대응 조치와 관련해 우방국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안보리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소위 P5+2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요 우방국들의 대북 양자·다자조치와 관련, “유엔을 통한 대북 규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발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양자적·다자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는 강력한 안보리의 대북결의인 1874호에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에서 중·러 입장에 대해 그는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단호한 조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협상과정에서 조금씩 타협이 가능하고 최초의 입장표명이 좀 부정적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협상으로 중러의 입장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융제재와 관련, 그는 “미국은 양자적인 제재조치에 추가해서 좀더 북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지금 각 관련부서가 검토하고 있고 한미간에도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 관계당국의 모든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 그 자료에 따라 법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6·25 전쟁 60주년을 계기로 한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에 대해 “평화협정은 남북한간에 이뤄져야 하며 우선 남북간 신뢰에 기반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소위 인민해방전쟁론을 주장하며, 남침이라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