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년째 美인권보고 직접 비난 피해

북한이 자신들을 ‘세계 최악의 인권국’으로 낙인한 미국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대해 2년째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지난 11일 ‘2007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중 하나로 지적하고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들이 무수히 자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북한은 중국 등과 달리 21일 현재까지 직접적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인권보고서가 발표된 뒤 각종 매체를 통해 러시아(16일 평양방송), 중국(18일 조선중앙방송), 방글라데시와 수단(19일 평양방송), 베트남(21일 중앙방송)이 미국의 인권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는 소식만 별다른 논평없이 소개하고, 자신들에 관한 내용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이런 반응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2006년까지도 “미국의 인권타령은 우리 공화국(북한)을 고립.압살해 보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서 강행하고 있는 횡포한 내정 간섭”이라며 발표때마다 직접 반박.비난해왔다.

이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 수석대표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직후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반민족적 망발”이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과도 대비된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1월23일자 ‘최대의 인권범죄를 문제시해야 한다’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를 대북압살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한 억제력이 없이는 나라의 자주권도, 참다운 인권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비춰서도 상당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2006년 11월 공화당의 중간선거와 2.13합의를 거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한 것에 북한이 상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며 “미국이 인권문제를 제기하더라고 예전처럼 북한의 붕괴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는다는 기본 신뢰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이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의례적인 지적에 그치느냐에 따라 반발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이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대해 직접 비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권문제 지적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제이 레프코위츠 대북 인권특사에 대한 비난이나 인권문제에 관해 ‘미국이나 잘해라’식의 공격은 계속됐으며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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