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 내외의 만성적인 저성장 기록”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3일 “북한은 자력갱생의 기치아래 대외 개방에 소극적이며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수공업, 중화학공업에 역점을 둠으로써 주민생활 및 산업생산과 직결되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 차관은 이날 (사)북한경제포럼 2009년 추계 세미나 축사에서 “북한은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관련, “90년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경제적 자생능력을 거의 상실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도 연평균 2% 내외의 만성적인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여 대외무역과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화학공업과 첨단산업을 본격 추진해나가는 경제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홍 차관은 “북한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한 단계 발전하는 동시에 남북간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조속한 핵 포기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온다면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 개선과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경제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도 출범 이후 줄곧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리면 경제·교육·인프라·재정·생활 향상 등의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홍 차관은 “우리 정부는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능력도 있는 만큼 북한이 조속히 전향적인 입장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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