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50일전투’ ‘시장통제’로 양극화 심화”

올해 상반기 북한 당국의 경제운영 기조가 급격히 보수화 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6월호에서 북한의 상반기 경제동향과 관련 “북한은 지난해 연말 이후 일련의 ‘복고적이고도 강압적인’ 사회주의 경제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했으며, 그 결과 올해 북한 경제의 진행 모습 또한 예년과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당국은 올해 5월을 기점으로 ‘150일 전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노력동원 캠페인을 현실로 실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북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행위는 ‘150일 전투’에 의해 조직되며, 그 바깥에 있는 시장과 같은 경제행위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대대적인 노력동원 캠페인을 동전의 앞면이라고 하면, 그 뒷면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시장에 대한 통제”라며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그간 부분적으로 용인했던 시장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실제로 올해 들어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북한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강제적 노력동원 캠페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시장통제 정책이 일부 현실화됨으로써 현재 북한의 가용자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북한 당국의 통제 아래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들은 평양의 거리 새단장 사업과 같은 건설분야와 농업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중 “건설 분야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공언한 북한이 주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가시적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농업 분야에 대한 집중은 남한 및 주변국들과의 관계 악화로 외부로부터의 식량 및 지원이 중단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과거의 집단주의적 강제노력동원 캠페인을 새롭게 실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내부 자원의 규모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또한 “북한의 보수적 경제정책은 즉 의도적이고 강제적인 자원배분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이는 국내경제와 해외경제, 계획경제와 시장, 평양과 지방간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KDI는 “최근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상황은 2008년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며 “핵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2008년의 경우 비교적 양호한 기상조건으로 미곡의 상황이 상당히 양호했고, 대외 경제관계에서도 비록 남북한간 정치적 관계는 정체했지만 일반 상품교역이나 위탁가공 등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중국을 비롯한 제3국과의 교역도 금액상으로는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09년 들어서 북한 경제는 대내외적인 환경의 불안정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당분간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적으로는 김정일의 건강악화 문제와 권력승계가 숙제로 남아있고, 대외적으로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미 실시되고 있고, 남북간 경협의 위축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50일 전투’와 같은 강제적인 노력동원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건설부분이나 농업과 같이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한 분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서는 외부지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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