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5일에 식량차관 상환 통지문 접수

북한이 남측이 보낸 식량차관 상환 촉구 통지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통지문을 받은 후 30일이 지난 다음달 15일까지 차관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이 보낸 통지문을 지난주 금요일(15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서 접수했고, 어제(18일) 통지문을 받았다는 접수증이 수출입은행에 도착했다.


대북식량 차관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쌀 240만t, 옥수수 20만t을 포함해 모두 7억2천5만달러 규모로 이 중 2000년 제공한 식량차관의 1차 상환일이 6월 7일이었다. 상환 금액은 583만4372달러(약 69억 원)다.


이에 따라 차관계약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8일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연체사실을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통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상환 촉구 통지문을 팩스로 북한에 전달하는 한편, 국제택배회사를 통해서도 보낸 바 있다.


식량차관 계약은 연체 원리금에 연 2.0%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선무역은행이 연체사실을 통지받고서 30일 내에 연체를 해결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다고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이 다음달 15일까지 차관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면 2036년까지 총 26회 분할납부하도록 된 조건을 폐지하고 한꺼번에 상환할 것을 북한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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