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정 “해외 노동자 강제노동”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1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해 최소한의 법 규정과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에서 강제노역과 강제매춘 등을 위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용소에서의 강제노역 중단,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중단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중국, 러시아 등 강제노동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수입을 대부분 빼앗아 핵과 미사일의 개발자금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4년만에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 공식 지정했다. 미국은 2013년 중국을 3등급을 부여했으나 2014년엔 감시등급(2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이유로 강등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인신 매매 때문에 입국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량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관행과 중국 북서부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사는 위구르인에 대한 강제노역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중국이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를 막기 위한 진지한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이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신매매 3등급은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이다. 3등급으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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