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에도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벌써 15년째입니다. 지난 27일 미국 국무부가 낸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15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여러 나라를 인권 보장 수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이 가운데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북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 규정과 기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둘째,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수많은 여성들이 중국 농촌에 사는 노총각에게 팔려가 강제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여성들은 남편의 부당한 폭력과 가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 당국은 조국의 여성들이 남의 나라에 팔려가 살고 있는데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십수 년 전부터 호소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부가 중국, 러시아 등 강제노동에 동원된 노동자들의 수입을 대부분 빼앗아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적게는 6~7만, 많게는 1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약 90%를 강제로 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 수억달러를 정권의 통치자금과 핵개발 비용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해 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인민과 국제사회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북한 당국은 지금 당장 수용소에서의 강제노역과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를 중단하고, 여성들의 인신매매 단속을 강화하며,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