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2.1조치 불구 개성공단 지속 입장”

현재의 남북관계 긴장국면으로 인해 남북경협관련 업체중 개성공단 업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겠지만 그동안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비춰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거나 공단 업체들이 전면 철수하는 상황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남북 교역업체인 드림이스트의 이종근 대표가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을 지낸 그는 26일 오후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서울 만해NGO교육센터에서 ’남북경협 현황 분석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강연회에서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을 주 내용으로 한 북한의 12.1 조치는 대남 강경조치이긴 했으나 그래도 개성을 통한 경협을 계속 한다는 목소리였다고 해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89년부터 대북 사업 경험이 있는 그는 “12.1 조치 전후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이 철수시킨 개성의 남북경협사무소는 원래 개성공단과 별 상관없는 ‘기타 경제교류’ 상담용이었다”며 “개성공단 방문자 수를 줄인 것도 공장 가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당초 현지 업체들도 파견인력을 최소화하려던 참이었기에 공장을 가동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열차 운행의 중단도, 열차 운행 자체는 향후 남북관계 비전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영향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강경한 톤에도 불구하고 공단 입주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는 “평양에 진출한 의류 임가공 업체들은 물류가 남포나 중국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왕복 물류비용만 컨테이너 한개당 200만원 넘게 들지만 개성은 육로를 통해 바로 완제품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개성공단의 장점들을 들면서 공단을 계속 가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이 현재 공단에 근로자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게 입주업체들의 불만이고, 당장 남북관계 긴장국면으로 인해 올해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려던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이종근 대표는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 외의 일반 위탁가공 사업 등은 현재 남북관계에 별 영향받지 않은 채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환율이 너무 높아 북한산 제품이 50% 비싸져 물건 값을 깎지 않으면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교역이 아직 남한 전체 무역의 0.2%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북한이 투자 상담에 적극 응할 경우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말하고, 일례로 20조원 규모의 국내 의류시장에서 점유율 5-10% 정도인 북한산 의류의 유통량을 5∼10배는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90년대초 10∼20t에 불과하던 북한산 들깨 생산이 지금은 남한 시장을 겨냥해 연간 8천t에 육박한다”고 소개하고 “국내 농민들을 고려해 1천t을 쿼터제로 반입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단둥을 경유해 들여오는 북한산엔 40%의 관세가 붙는데 북한측이 이를 감안해 관세만큼 가격을 인하해주고 있다”며 “이처럼 남북경협 전반에서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북한측에 주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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