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2.1조치’ 무엇인가

북한이 20일 오후 이른바 ‘12.1조치’를 8개월여 만에 사실상 전면 해제한다고 통보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일단 지난 17일 현대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합의한 5개항 중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를 역사적인 10.4선언 정신에 따라 원상대로 회복하겠다’는 조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에 변화를 모색하려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다.

12.1조치는 모든 남북 간 교류협력과 경제거래 목적의 인원의 (육로)통행 제한, 남북 육로통행 시간대와 인원수 축소, 개성공단 상주인원 감축, 남북간 철도운행과 개성관광 중단, 경협사무소 폐쇄 등을 골자로 한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면치 못하던 지난해 11월 24∼27일까지 북측이 순차적으로 일방통보하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이 조치로 우선 경의선 도로를 통한 남북 간 왕래 횟수(시간대)가 매일 ‘출경(방북) 12회, 입경 7회’에서 ‘출.입경 각각 3회’로 축소됐다.

또 한 시간대 당 통과 인원과 차량 대수도 이전 500명과 200대에서 250명과 150대로 각각 줄었다. 하루에 경의선 도로를 통한 전체 출.입경이 인원 750명과 차량 450대로 제한된 셈이다.

결국 12.1조치로 통행 가능 시간대의 폭이 대폭 줄어들면서 생산품 반입이나 원자재 반출 등이 원하는 때 이뤄지지 못해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3천명 안팎으로 추정되던 개성공단의 상시체류증 소지자가 880명으로 제한됐다. 상시체류증이 없어도 북측으로부터 출입때마다 일시 체류허가를 받아 공단에 머물 수는 있었지만 기업 관계자들에게 큰 불편을 가져온 게 사실이다.

아울러 각종 교류협력과 경제거래를 위한 인원의 육로통행이 제한되면서 개성공단 이외의 기타 남북 간 교역과 위탁가공 사업자들도 사업에 타격을 입었다.

특히 매주 화요일 출.입경 각 한 차례씩만 동해선 육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강산 지구에서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은 사실상 단절됐다.

이 밖에도 1951년 서울-개성간 열차가 중단된 이후 56년여 만인 2007년 12월 11일 개통돼 ‘남북철도 시대’를 다시 열었던 경의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됐고 지난해 7월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관광도 문을 닫게 됐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남측에 통보한 대로 21일부터 12.1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해서 이에 따른 모든 제한조치가 한 번에 원상회복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짜인 남측 인원 통행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을 비롯한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도 “기술적 문제로 실제 제한이 풀리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12.1조치의 하나였던 개성관광 중단 조치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대그룹과 아태평화위의 5개 합의사항 중 하나인 ‘개성관광 재개’마저 추후 남북 당국간 합의를 거쳐 실현된다면 북한이 지난해 12월부터 남북관계 1단계 차단조치로 시행해 온 12.1조치는 모두 철회되는 셈”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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