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달러 월급으로 생계유지 ‘불가’

“북한 사람은 월급 3천원(1달러)으로 살 수 있을까?”

북한의 핵실험 사태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배제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는 북한 주민의 생계를 주제로 한 전문가포럼이 열렸다.

평화재단이 마련한 이날 포럼에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공식제도와 현실을 비교한 뒤 “월급만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 교수는 북한에서 4인 가족이 한 달에 쌀·옥수수 절반씩 30㎏을 소비한다고 가정, 당국의 공식적인 제도와 실제 시장가격을 비교했다.

먼저 공식제도에 따르면 식량이 정상적으로 공급될 때 쌀 1㎏의 국정가격은 44원, 옥수수 1㎏은 24원으로 식량(30㎏) 구입비는 1천20원 정도다.

결국 임금이 정상 지급되고 식량·생필품 등이 정상 공급될 때 3천원의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다.

양 교수는 그러나 실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일반주민의 물품 수요 역시 시장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고 지적했다.

쌀의 시장가격은 1㎏당 900원(2006년 9월 평양 기준), 옥수수는 1㎏당 390원으로 식량 구입비가 1만9천350원에 달한다.

3천원 월급의 6배를 뛰어넘는 액수다.

양 교수는 또 북한 주민은 상-중-하 계층별로 나누고 생활수준을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계층별 한 달 지출은 상층 100만원, 중층 10만-15만원, 하층 3만-4만원이고 하루 식비는 상층 3만원, 중층 3천-5천원, 하층 1천-1천500원 순이다.

주(主) 수입원은 상층 주민의 경우 암거래, 마약밀매, 골동품 장사, 도매장사 등이고 중층 주민은 암거래, 도강, 장사, 중국 친척의 도움 등이다.

또 하층 주민은 채소 장사, 집수리 등이다.

양 교수는 “상층 주민의 수입원은 수익성과 위험성이 모두 높고 위험성은 권력으로 막아낸다”며 하층 주민은 그야말로 허드렛일로 가계 수입을 얻는다는 말했다.

또한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밀수의 경우 공식 부문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지만 비공식 부문은 국가·지방·개인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물품 유입 차단에 의문을 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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