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대북 정책의 유연성에 대해 북한이 연일 강도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승인하는 등 유연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반응이 지속되고 있어 있다.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는 7일 ‘우리민족끼리’에 기고한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에서 원칙고수를 제창하는 한 그것이 유연성이든, 어떤 정책이든 다 유치한 말장난”이라면서 “남조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원칙고수를 전제로 하는 반공화국 대결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도 5일 대남방송인 ‘구국전선’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통일부가 말하는 유연성은 북남관계의 개선, 경협사업에 마치 관심이나 있는 것처럼 민심을 오도하고 달아오른 여론을 식히기 위한 기만극”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됐지만 최근 그 빈도수가 잦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남한 당국이 말하는 유연한 조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추가적인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쌀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 당국은 내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를 앞두고 남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종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압박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